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비난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시끄러운 정국을 틈타서 박근혜 정부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오늘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4년전에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중단되었었는데요.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한테 제공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식의 주장입니다.
시끄러운 시국에 굳이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나왔는지가 참 의심스럽네요.
최순실 사건으로 금번 토요일에도 사상최대 규모의 탄핵, 하야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한국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왠말이냐 말이죠.
이미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정 치리는 물론이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신뢰를 이미 상실하고,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밝혀지면서 비난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행동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이라면서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득이 없다는 논리를
주장했는데요.
또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결정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며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면서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백번 맞는 말인것 같아요.
시국이 지금 어떤 시국인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듯 보이네요.
오늘은 미국대선 탓인지 몰라도 정국이 더욱 혼란스럽고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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